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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황혼이혼 (gray divorce) 이란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난 후, 주로 50대 이후에 하게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거나 또는 결혼을 해서 일가를 이루고 나면 대개 부부의 나이가 50대 이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황혼이혼은 증가 추세인데 그 이유로는 산업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기대수명의 증가, 또 평생제도로써 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재정적인 독립성 증가와 여권신장, 그리고 이혼이...
배우자가 나르시스트 성향의 성격적 결함을 가졌다면
이혼 업무를 하다보면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마찰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나르시스트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자신의 중요성/우월성에 대한 거창한 의식, 칭찬에 대한 과도한 욕구, 지나친 권리의식,...
배보다 배꼽이 큰 이혼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일단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할 때 결정해야 되는 사안들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 방문권, 양육비 등– 에 대해 동의가 이뤄질 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합의이혼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서 상대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어느 정도 이뤄진 뒤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합의이혼에는 여러가지 장점이...
이혼 시 군인 퇴직 연금 (Military Retirement Pay) 의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힘들게 군 생활을 해서 퇴직 연금을 모은 배우자는 군인 퇴직연금은 자신의 개인 재산이고,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 연방법 10 U.S.C. § 1408 (법원 명령서에 따른 퇴직연금 지불에 관한 법) 시행 전에는, 군인 퇴직 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무조건 군인 퇴직 연금이 다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결혼 날짜와 별거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marital share...
양육권에 대해 ② 양육권 법원 판결 기준 (버지니아 주)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해 부모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법적 양육권, 신체적 양육권, 방문권을 결정할 때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이라는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버지니아 주 법 §20-124.3에는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 (Statutory Factors)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신체적/정신적 상태 (자녀가...
양육권에 대해① 양육권의 종류와 관할 법원 (버지니아 주)
질문: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양육권 분쟁 시 어느 법원에 가야 되나요? 답변: 버지니아 주는 청소년 가정법원 (Juvenile and Domestic Relations Court) 과 순회법원 (Circuit Court) 모두 양육권을 관할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소 지난 6개월 간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county)나 시 (city)에 위치한 청소년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순회법원이 (Circuit Court) 양육권을 관할...